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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수(단위: 건)사이버 렉카, 국민 90%가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2021년 무고죄 재판 현황738
( ) 은 존재한다는 믿음의지속
28.1%34.1%27.7%
